보사연 이의경 박사 정책간담회서 밝혀

최근 한미 양국의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의약품 분야에서는 국민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이의경 박사는 지난 8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사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최의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에서 ‘한미 FTA 보험의약품 분야 현안’ 자료를 통해 의약품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약화 우려 ▲경쟁 및 산업적 측면에서의 환경 변화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 등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재정 및 의료비 증가와 관련 이 박사는 “약품비 상승이 건강보험재정 및 본인부담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밝히고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 대해서는 “제네릭 등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의 도입 지연 내지는 곤란으로 이에 대한 접근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험의약품 급여 및 가격 결정과정에서 정부측의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기본적, 필수적 의약품 제공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인프라 구축에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경쟁 및 산업적 측면에서는 제네릭 중심의 제품개발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 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수입 증가의 무역구조가 향후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박사는 대응 전략으로 신약 연구개발 촉진, 공중보건의 개선 등 다양한 가치의 조화, 정부와 기업간 투명성 확보 노력, 보건의료분야내 양국간 이익의 균형적 고려,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아젠다 개발, 국내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