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사회복지분야 공약서 제시
“지나친 표 의식…현실적 정책마련 필요” 지적도

열린우리당이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틀니 무료 제공을 공약에 공식 포함시킨 가운데 이는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비판이 치과계 내외에서 일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5개 정당의 기본정책·공약에 따르면 각 정당은 경제·민생 등 5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10대 지방선거 공약 중 사회복지분야 공약에서는 ▲틀니 무료 제공 ▲노인수발보험 운영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시 ▲장애수당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중 노인틀니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노인일자리 제공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로 틀니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공약 사항에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공약은 상세한 예산 추계나 추진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발표됐고 또 지난해 이미 정부 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라는 점에서 노인층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 ‘65세 노인들의 치과보철 보험화’를 주 내용으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취지는 좋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 한 후 법안을 추후 재 논의키로 하고 보건복지위원회로의 상정을 일단 보류키로 결정하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공약의 성사는 현재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등 관련 법안 통과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도 이번 여당의 공약이 사실상 ‘공염불’에 머무를 것이라는 일부의 시각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치과계에서는 차제에 이 같은 공약을 제시할 경우 치협 등 관련 전문가 집단의 조언과 제안을 통한 검증을 거치는 등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무료 틀니관련 공약이 각각 총선과 대선에 이어 올해 또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단발성 공약이나 정책 홍보에 앞서 정부 및 각 정당이 이에 대한 현실적인 연구용역이나 예산확보 의지부터 먼저 보여야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