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심평원 통계시 별도 분류 안돼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일부 치과가 치과보험 통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발표하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통계지표에 따르면 이들의 분류기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기관,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으로 구분된다.
이중 서울대 치과병원을 비롯한 11개 치대병원은 치과병원 통계로 집계되고 있으나, 아산병원 치과 등 42개 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일산병원 치과 등 189개 기관은 종합병원으로, 국군계룡대지구병원 치과 등 33개 기관은 병원으로 통계가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통계지표에 따르면 치과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이 4백30억원으로 총 요양급여비용 중 0.17%를 차지하며, 치과의원은 9천8백44억원으로 3.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병원 치과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치과(42개)의 요양급여비용은 2백41억원, 일산병원 치과 등 종합병원 치과(189개)의 요양급여비용은 2백25억원, 국군계룡대지구병원 치과 등 병원 치과(33개)의 요양급여비용은 3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의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는 아산병원 치과 등 264개 치과 요양급여비용의 통계를 합치면 4백70억원이 되며, 이에 따라 실제 치과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두배가 넘는 9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이 총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7%가 아니라 0.3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요양급여비용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4.14%가 아니라 4.33%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의과의 경우 보험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병원급에 한의과를 개설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과만 숨어있는 통계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의약계의 최대 안건인 수가계약 시 종별계약제가 새로운 방법으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계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요양기관종별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치과에 대한 보완된 통계를 집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