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시설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지역별 치매, 중풍 노인의 시설수급현황을 분석,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의 요양시설 수요충족률을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전국 시설수요충족률은 58.9%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30%미만 시·군·구가 75개인 반면 80%이상 시·군·구는 77개였다. 또한 서민·중산층 대상의 무료·실비시설이 없는 59개 시·군·구 중 16개 시·군·구는 설치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시설부족 이유로는 예산부족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 지자체 의지부족 등이 지역간 요양 인프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지역간 시설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오는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 시설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지역노인들의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지자체에 시설 설치비(50%) 및 운영비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원) 지원을 통해 매년 100여개소의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나 지역간 시설이 불균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