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선진위 소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으로 수가 및 급여체계를 정비하고 올해 안에 3~4가지의 차등수가체계를 개발해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의료기술 결정절차를 보완하고 의료정보 제공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팔레스호텔에서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산업육성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과 질 평가 및 정보공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소위는 부적절한 수가 및 급여기준을 정비해 나가기 위해 불합리한 수가항목의 발굴과 적정수준 보정을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급여기준 검토를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나 T/F팀을 올해안에 구성해 가동시키고 오는 8월까지 급여기준 제정·모니터링 개선계획을 수립키로 방향을 정했다.

개도개선소위는 현재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단일한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도의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차등수가체계를 개발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첨단시술 등 고도의 의료기술 영역, 중환자실 등 비용과 시설확충이 필요한 영역에서 차등수가체계 개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간호사·조리사 등의 고용여부를 수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신의료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 신청기한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영역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IT를 활용해 평가정보를 수집하는 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