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추가하고 재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면허를 갱신해주는 방향으로 의사면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오영호 연구원은 지난달 26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 인력개발 기본계획안(2006∼2010년)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사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 연구원은 “지금은 1차례의 필기 평가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주지만 앞으로는 실기 등 2∼3단계로 시험을 세분화해 각 단계를 통과해야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원의 안에는 의사 면허를 평생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면허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 갱신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같은 방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공청회는 관련단체, 전문가, 학회 및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정”이라며 “당장 어떠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복지부 의료자원팀은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의 면허제도 갱신은 현실여건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수교육 강화는 해당 단체별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공급과잉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에 대한 고찰과 사회적 관심사항인 의료인력의 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