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FTA 대표단은 공교육, 공공보건, 의료·사회복지, 건강보험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미 FTA협상은 연내에 모두 다섯 차례 열린다.
이번 1차 협상은 미국 워싱턴에서 5일부터 9일까지 열리고 있으며 2차 협상은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어 한미 양측이 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과 10월, 12월에 추가로 세 차례 협상이 개최되고 오는 2007년 3월에는 공식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이번 1차 협상은 한미 양측이 지난달 19일 교환한 각 협상 분야의 개방여부를 기술한 FTA 협정문 초안을 본격 검토하게 된다.
이어 7월 2차 협상 때부터 각 협상 분야의 시기와 폭 등 구체적인 양허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한미 의료비 격차 9배
   실익 없어 개방요구 안할 듯

한미 FTA 대표단의 협상전략은 농수산물과 의료 등 공공분야 방어에 중점을 두겠다는 복안. 
예를 들어 농업분야의 경우 쌀과 같이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들도 관세인하 기간을 장기화하는 등의 다양한 관세인하 방식을 마련해 개방 여파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교육, 공공보건, 의료·사회복지, 건강보험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 및 성인 교육은 협상 의제에 넣되 초·중등교육 등 공교육 분야는 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의료분야의 경우 FTA 대표단은 미국 의료기관의 국내 진출 허용 문제와 관련 현실적으로 한·미 간 의료비가 9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개방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FTA 협상에서 대표단은 기본적인 의료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반드시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로 건강보험이 손상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며 그런 협상은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대표단은 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문제는 미국이 그 동안 많은 통상협상 과정에서 쟁점화 한 적이 없는 사안이며 상업적으로 요구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측은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해 24개 부처에서 선발된 162명이 협상에 참여하고, 미국 측에서는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포함해 130명 안팎이 협상에 나고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 협상에 들어가봐야 확실해 지겠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공공목적의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에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문제는 쟁점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도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료나 교육 등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화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