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간 최대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 시장을 적극 개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이하 포럼)은 지난달 24일 ‘한·미 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한·미 FTA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것은 우리 서비스산업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증대”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포럼은 “경제 인프라 성격이 짙은 의료, 통신, 금융, 법률 등 전문직 서비스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그 질이 향상되면 더 많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입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유학오고 한국의 의료기관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포럼은 개방방향과 관련 의료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산업으로서의 의료산업은 개방을 통해 더 키워 나가야 할 것이며 공공성과 먼 대학 이후의 교육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럼은 “한·미 FTA를 추진함에 있어 공식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에 쫓겨 내년 3월 말까지 협상을 종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는 인위적인 협상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최대한 국익을 반영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포럼은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한 조건으로 ▲정부부처 간 정책조정능력 강화 ▲통상협상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최대한 활용 ▲최고 통치자의 정치적 리더십 발휘 ▲한·미 FTA 결렬 시 협상결렬 비용에 대한 고려 등을 꼽았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