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합리적 약가 정책 토론회 ‘성료’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10%대의 약제비 지출로 제약산업 정책과 보건정책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나 한국의 약제비 비중이 30%에 근접하는 것은 약가 정책에서의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이 지난 8일 공단 지하강당에서 ‘바람직한 약가 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엘리아스 모시아로스(Elias Mossialos) 런던정경대학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약가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한국의 약제비가 과다하게 높은 기형적인 현상은 약가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지 못해 초래된 현상”이라고 진단하면서 향후 약가 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또 “거시수준에서의 약가 정책 목표는 약제비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미시수준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의료의 질,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짜여지는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러한 목표와 수단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아울러 “특히 가격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모두에서의 이해당사자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미흡한 결과 약제비 비율이 전체의료비의 30%에 육박하게 됐다”며 “약가예산제의 시행, 경제성 평가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약가상환리스트 등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레인하드 부스(Reinhard Busse) 베를린과학대학 교수는 ‘포지티브리스트와 약가규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약가 정책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유럽 모든 국가들처럼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 전담 독립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스 교수는 “1987년 오스트레일리아가 ‘의약품편익자문위원회(PBAC)’를 설립한 이후 매년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경제성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했다”며 “다만 이런 독립기관의 성격을 순수한 자문기능으로 한정할 지, 규제기능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지, 아니면 자문기능과 규제기능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