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집행부는 취임 초기부터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를 구성,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키 위한 방안을 집중 연구해 왔다. 이 위원회는 오는 9월에 선거제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오는 6월 말 경에 연자를 모집한다. 공청회는 협회장 선출 방식에 따라 발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0월에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금년 말에 선거제도에 관한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이번호부터 지금까지의 선거 제도 연구 결과를 연재,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직선제, 대의원제, 선거인단 제도의 장·단점 등 선거제도 개선안을 차례로 짚어본다.

-대의원제 보완
혼란 줄고 비용 효율적…학연 등 관행 우려
-선거인단제
회원 의사 폭넓게 반영…문제 대처 어려워
-직선제
후보 정책검증 유리…참여율·고비용 문제

치협 집행부는 취임 초기 현행 대의원제도 문제점에 대해 개선 의지를 강력히 피력,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이하 선거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를 포함해 총 7차례의 집중논의를 거쳤다.
선거위원회는 협회장 선출 방식인 직선제, 대의원제, 선거인단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을 비롯해 부회장 선출 제도 개선, 여성 부회장 도입 등 연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협회장 선출 방식의 경우 총 3안으로 구성돼 ▲1안- 현행 대의원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2안-선거인단 제도의 방식에 의한 협회장 선출 ▲3안-직선제 방식에 의한 협회장 선출 등으로 요약된다.

현행 대의원제도 방안은 대의원제도로 인해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 파악해 이를 개선하고 선거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 한편 선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제1안으로 집중 논의됐다. 이 제도는 현재 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미국 치과의사협회, 영국 치과의사협회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어 2안으로 채택된 선거인단제도는 현행 대의원제도와 직선제의 혼용하는 제도로 1000명~200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 선거인단에서 협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선거인단제도와 흡사하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정당에서 추천한 대통령선거인단을 먼저 뽑고, 이들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마지막 3안인 직선제 방안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협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회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을 꼽을 수 있다.

현행 대의원제도는 선거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인맥, 학연, 지역 위주의 대의원 포섭에 의한 선거 관행이 발생 가능할 소지가 높다.
또 선거인단 제도는 회원들의 의사 반영의 폭을 넓일 수 있으며, 직선제에 비해 비용 효율적이나, 현재 선거인단제도를 실시하는 단체가 없어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직선제 방식은 젊은 유권자 층에서 문제로 지적하 듯 소수 대의원들에 의해 후보가 결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학연·지연 등을 따지지 않고, 각 후보의 정책적인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외로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으며, 비용이 많이 지출될 수 있다<각 선거 제도 별 장·단점 분석표 참조>.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