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등 군대내 의료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같은 문제점은 장기복무군의관 부족과 의무예산 중 투자비 비율 미약 등의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입세출 결산분석보고서에서 지난해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 예산은 41억3천7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백66억3천7백만원으로 당초 편성예산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제도는 현역병 및 무관후보생이 휴가·외출·외박 중 민간의료시설 이용 시 통상 40%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 60%를 국방부가 부담하는 제도로 2004년도 결산에서도 이 분야 예산이 초과 집행된 바 있었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사실은 ▲군 의료시설이 장병들로부터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군 의료시설의 열악한 상황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군 의료시설의 ‘환자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뿐 아니라 ▲결국 사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군 의무 관련 예산이 국방비 총액의 1.59%에 불과하고 이 의무예산에서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7.3%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국방부는 군 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 의료 인력의 획득 및 양성과 첨단장비, 기본 필수장비의 적극적인 획득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장비와 여건 등이 현대화된 미군의 경우 이 같은 움직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협을 방문한 미8군 치의병과 관계자들은 향후 오히려 민간병원의 이용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훈련 등의 일정으로 꽉 짜여진 군내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소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 미8군내에서도 육군과 공군 등 근무여건에 따라 치의 군의관의 복무상황이나 진료환경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향후 미군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 진료 확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