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민 대상 40만명 목표…연말까지 완료

대구지부(회장 조무현)가 전국 지부로서는 처음으로 스케일링 건강보험 보험화를 위한 대시민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조무현 대구지부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구지부가 스케일링 급여화 관철을 목적으로 대 시민 서명작업에 착수했다”면서 “곧 열릴 예정인 지부장협의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대구지부에서 활성화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 추진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부가 대 시민 서명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은 치협이 추진중인 스케일링 급여화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이유다.

대구지부는 현재 치과의원 방문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병·의원 1곳당 500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부의 개원 치과병·의원 수가 6월 말 현재 654곳인 점을 감안하면,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시민이 서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 가을부터는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스케일링 급여화 문제를 논의해 가두캠페인 서명작업 등도 펼치는 등 전국적인 여론형성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지부는 최근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돼야하는 이유를 담은 대 시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지역 각 치과병·의원에 배포된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 성명서에서 대구지부는 45세 이상 성인의 90%이상이 치주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이것은 치아를 잃게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태와 잇솔질,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지부는 한 때 스케일링이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된 적이 있었으나 건강보험재정적자를 이유로 치주 치료를 목적으로 한 치석제거를 제외하고는 비급여화 됐다면서 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섰고 정부도 점차 보험급여를 확대해나가는 시기인 만큼, 향상된 구강건강 유지를 위해선 스케일링 전면급여화가 되는 것이 시급하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치협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국회에서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스케일링 급여확대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지원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민구강건강향상을 위해 스케일링 급여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에 치과분야가 빠진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선 추진할 항목을 결정하겠다”고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현재 치석제거 수가는 관행수가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있는 만큼 급여 확대가 된다면 동일한 아시아 국가 수준과 비교한 수가 재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치과계를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