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서 주장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진행돼온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가 통합돼 실시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복지부 내에서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구강건강 실태조사, 정신보건조사 등 정부조사를 통합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오는 2007년에 실시될 예정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부터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강보건 전문가들도 이같은 통합 입장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지만 통합조사가 실시되더라도 구강건강에 대한 독자성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분석 및 정책적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구강건강 실태조사, 정신보건조사 등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조사가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토론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전병률 복지부 보건정책팀장은 토론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구강건강, 정신보건 조사를 통합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변재진 차관이 7월 중으로 제4기 조사방향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보사연, 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등 3개 기관에서 역할을 나눠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가 한기관서 체계적으로 조사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더 좋은 자료와 프로그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통합적인 국가조사가 돼야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토론자로 나온 최보율 한양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다른 국민건강조사와 통합해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해 센터형으로 가는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향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장은 “의료계획 수립일정과 조사일정을 조정해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강건강실태조사와 정신보건조사 등 분야별 조사가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보건관련 각종조사 시기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일선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관련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는 “현재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구강건강 부분이 제한적으로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똑같은 국가조사이므로 조사표본만이라도 함께 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통합적으로 실시되는게 치과계로서도 얻는게 많을 것”이라면서 “조사내용과 질 보장에 대해 치과계가 컨트롤 할 수 있다면 치과계에서도 합치는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교수는 또 “통합이 되더라도 구강건강검진의 독자성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60년대부터 실시돼온 국민영양조사와 국민건강조사 및 보건의식 행태조사가 1998년부터 통합돼 3년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00년, 2003년도에 이어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