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경 연구원, 심평원 토론회서 주장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 기준이 개선되면 건강보험의 종별가산율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새로운 수가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달 28일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및 전문병원 인정·평가 모형 개발 설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고수경 심평원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인정·평가기준 개발’에 대한 주제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연구원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10병상에서 1000병상까지의 의료기관이 병원이라는 단일 종별이 될 것이므로, 현재의 종별가산율은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이후 전체 수가제도와 맞물려 별도의 의료수가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원은 새로운 의료수가체계에 대한 논의없이 현재의 종별가산율 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만을 조정할 시 6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의원은 현행 가산율과 동일한 30%와 15%를 적용받지만 병원급에서는 분류에 따라 1.5∼6%의 가산율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전문병원으로 전환될 경우 현행 25%의 가산율이 보장되지만 병원급으로 분류될 경우 가산율이 최저 1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 연구원은 “이와 같이 단순히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종별가산율을 조정하는 것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재정적 효과가 없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당한 손실이나 이유없는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음으로 바람직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며 “의료기관 종별 구분 기준이 개선되면 건강보험의 가산율은 의료의 질 향상과 연계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원은 “의료의 질에 따라 가산율을 지불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구체화되며, 미국, 영국, 대만 등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는 성과중심 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와도 연계해 운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동현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연간 마진율은 많아야 2~3%수준에 불과하다”며 “가산율이 낮아지면 병원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