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XML 포털 사업 중단을 둘러싸고 의혹과 문제점들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 박재완(한나라당)의원은 지난달 27일 새 건강보험 청구방식 XML 포털의 개발 중단 배경과 사업 중단에 따른 심평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XML 포털 사업을 의약단체들과 공동 추진하면서 KT와 체결한 2000년 WEB-EDI 투자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XML 포털사업의 예산을 복지부로부터 승인 받았으나 사업 중단으로 이미 책정된 6억여원은 올해 집행하지도 못했으며, 지난해 9월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 논의를 거쳐 올 4월 보고서까지 제출된 연구용역비 6천5백만원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6월 WEB-EDI 계약에 대한 의약단체가 철저히 배제, 심평원과 KT의 WEB-EDI 10년 장기계약에는 실제 사용자인 의약단체가 미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과거에는 EDI 사용률도 낮았고, 통신 사업자가 초기 개발 손실을 보던 시기이므로 사회적 관심이 적었다”고 해명했으며, KT는 “EDI는 요양기관의 선택에 의해 KT와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의약단체의 서명이 필요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치협 등 의약 4단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등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치협 등 주요 의약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기관과 KT의 독점적 계약과 일방적인 요금결정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요양기관이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며 “모든 청구수단 보장에 대한 법개정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독점적인 통신계약 피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국민보건의료의 틀을 바꾸는 사업이 이처럼 졸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XML 사업 추진 과정은 물론 2000년 심평원과 KT의 WEB-EDI 계약 체결 경위 규명과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XML 포털청구방식이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청구 데이터가 KT 중계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심평원으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청구 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어, 치협을 비롯한 주요 의약단체가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여 왔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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