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공단 이사장 선임 관련 기자간담회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의 공단 이사장 선임 개입에 대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주장하면서 이사장 내정설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지난 3일 공단 현관 앞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연 2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국민의 보건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가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상태가 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하여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불순한 정치적 이유로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면 이는 ‘자기사람 심기’의 정치놀음이며,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도록 한 안을 기획하고 작성해 정산법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이사장 자리의 장기간 공백 등 공단의 비정상적 운영을 초래한 과정을 밝힐 것 ▲건강보험의 보험재정부담의 당사자가 가입자임을 직시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공익위원 대다수를 가입자 대표로 구성할 것 ▲공단의 차기 이사장을 지자체 선거에서 낙선한 인사를 내정했다는 것의 사실여부를 밝히고,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서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등 3가지 항목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9개 단체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