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임명지연으로 업무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사장의 임명지연이 반드시 공단의 업무공백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이사장 추천위원회라는 요식절차를 거쳐 공단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음모’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용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와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단 이사장이 임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공단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상임이사·총무상임이사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난 1일부터 공단 강암구 기획상무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직무에 대해 포괄적인 대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직무대행의 범위도 이사장의 권한 전반에 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공단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고려할 때 이사장의 임명지연이 반드시 공단의 업무공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사장 추천위원회라는 요식절차를 거쳐 공단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복지부의 음모’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 9인(민간위원 5인, 비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된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총 9인의 추천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됐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훌륭한 인품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선임됐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