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직권을 남용해 건보공단의 후임 이사장 선임을 지연시키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복지부의 고위 담당공무원(B 팀장, L 본부장)에 대해 감사원에 조사를 청구하고 엄중문책을 요구했다.

조사청구서에 따르면 “한해 22조원의 예산으로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국민 진료비부담 경감 프로그램 실현, 약가 적정화를 위한 실무준비작업, 오는 9월로 예정된 공단의 약가협상권 준비, 노인수발보험의 정상적 운영, 올 말의 수가협상 준비 작업 등이 산적한 상태임에도 현안을 선두에서 지휘하고 조정해야 할 이사장의 장기공백사태로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가 무리한 규정 신설을 하지 않았더라면 늦어도 5월 초에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었지만 무려 2개월이 지연됐으며, 차기 이사장은 이미 인수인계와 업무파악을 마친 상태이어야 하나 언제 선임이 될 수 있을지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사청구서는 결론적으로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유시민 장관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보고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모든 사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이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정면으로 부인, 공단에 대한 복지부의 영향력 확대에만 골몰해 현 사태를 초래한 고위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와 함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