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의약단체장, 반대입장 정리 공동 대응키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의료인 보수교육을 규제로 인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의료인 보수교육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면서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 부서에 세부계획 및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단에서 기획한 안에 따르면 1년에 몇 시간으로 획일적으로 한정된 현행 보수교육시간을 필요한 경우에 따라 2년이나 3년에 한번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현행 치과의사 보수교육은 1년에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타 직종과는 달리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경우 학술 연마에 쉼 없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신 의료기술이 계속 쏟아지는 현재 이를 수용토록 정부가 권장해야함에도 불구 오히려 정부가 나서 보수교육을 규제로 보고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안성모 협회장, 장동익 의협 회장, 엄종희 한의협 회장, 김조자 간협 회장, 원희목 약사회 회장 등 의약인 단체장들은 지난 19일 신라호텔에서 의약 단체장 정기모임을 갖고 정부의 보수교육 축소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단체장들은 빠른 시일 안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하고 의약인 5단체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