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총파업 돌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지난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단의 이사장 공백 상태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조는 사용자인 공단과의 임금협상이 현격한 차이로 결렬되자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90%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76.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소비자시민연대, 경실련,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던 대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가입자대표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공단의 비민주적 지배구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노조의 파업을 촉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눈을 뜨고 나면 직무대행이 바뀌고, 조직은 극히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바깥에서는 이러한 공단에 과연 국민들의 보건서비스 업무를 맡겨도 되는지 한숨 섞인 우려로 지켜보고 있다. 누가 보아도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조직상황이다”라고 비난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공단의 상임이사들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 5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4명 모두를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우려는 복지부 야욕에 기꺼이 편승했다”며 “복지부가 공단을 완전히 장악해 주사 손가락 하나에 1만 공단조직이 유린당하는 참담한 현실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권력과 영달을 향해 최소한의 조직윤리와 양심마저 내팽개친 상임이사에게서 공단의 자율성을 위한 몸부림을 기대했던 어리석음에 자괴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5명의 상임이사 중 2명이 지난 11일 임기만료로 공단을 나갔으며,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던 강암구 기획상임이사가 임기 만료되면서 지난 12일부터 김태섭 총무상임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