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주최 공청회서 박용덕 교수 주장

오는 2009년 일선 보건(지)소에 근무해야 하는 공중보건 치과의사 수가 현재기준으로 37명이 부족하고 2016년에는 244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공중보건치과의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감소인력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재배치가 이뤄지고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등의 공급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협이 지난 13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중보건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우려돼 왔던 공중보건 치과의사 수급부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가 밝혀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박용덕 교수(경희치대 예방치과학교실)는 이날 공청회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불균형 수급에 따른 전망과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 앞으로의 공급을 추계한 결과 2009년에 37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44명이, 2013년과 2014년는 각각 87명이, 2015년에는 122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16년 이후부터는 244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왔다.
박 교수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노령 치과의사나 공공기관에서 퇴임한 치과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거론됐던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박 교수는 2002년 폐지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정시설과 군의관 배치 등의 법적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박 교수는 보건소 일반의사와 차등을 없애고 노령치과의사나 공공기관에서 퇴임한 뒤 재진출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연령규제를 해결하는 등 현재의 공중보건 인력 수급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치협의 연구용역을 맡아 치대생 현황, 국시합격률, 치대생과 공보의 설문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중보건치과의사 공급을 추계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종구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은 토론에서 “박 교수가 방안으로 제시한 대안 중 한가지 제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제도와 제안된 대안을 다 써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유수생 복지부 구강보건팀장은 “공중보건 치과의사 인력부족에 따른 대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당면과제”라면서 “자치단체가 치과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또는 공개채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확보된 보건소의 구강보건인력의 주된 업무방향이 구강진료제공 업무에서 구강보건사업 수행업무로 변화해야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치과대표인 이재용 회장은 토론에서 “부족한 치과공보의 인력을 계약직 치과의사를 고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오후 4시 20분부터 진행됐음에도 김춘진 국회의원, 이종구 보건정책관 등 복지부 관계자, 박영철 연세치대 학장, 치협 임원, 공중보건의, 치과위생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안성모 협회장이 개회사를, 김춘진 의원이 축사를 했으며, 김동기 부회장이 좌장을, 국윤아 군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3시간정도에 걸쳐 진행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