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협상이 중단됐다.
김종훈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지난 13일 2차 본 협상 중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측은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고 미국측은 알려진 대로 한국이 도입코자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열거주의) 방식이 신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들어 반대, 결국 양측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는 팽팽한 접전 끝에 첫날 오후 회의가 중단됐으며, 이틀째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미국측은 우리 정부가 5월 3일 마련한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이 신약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미국측의 오해 중 가장 큰 것은 결국 싼 약은 절감의 노력 없이 신약만 부담을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인 것 같다"면서 “우리측은 신약과 카피약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반대한 약가 포지티브 방식이란 특정 상병에 치료효과가 높고 가격이 저렴한 비용 효과적인 약(오리지널 약보다 제너릭이 비용 효과적)을 선별, 보험에 등재하는 시스템이다.
즉, 신약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많은 다국적 제약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측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리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난 5월 3일 약가 적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약제비의 증가된 지출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약제비가 어떤 부분에서 낭비가 있다면 막아야겠다는 뜻이다 .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이것이 절감 쪽으로 가다보면 신약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 아니냐며 카피약은 절감의 노력 없이 신약만 부담을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