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정부 “증가” 주장 해명 촉구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각종 수치 자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42%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근거자료로 사용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길 의원은 “KIEP 방식에 의거해 직접 시연한 결과 ‘GDP가 0.42% 증가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GDP가 0.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원 데이터를 공개해 조작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지난 12일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조 6천억원이 감소되는 것이다.

권 의원은 또 “KIEP의 연구 분석에 동원된 근거들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만큼 한·미 FTA 경제효과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더욱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자체 연구 결과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KIEP의 주장은 장밋빛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현실적 근거가 희박한 ‘자본축적 효과’, ‘생산성 1% 증대 효과’,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임의적인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특히 “현재 정부는 KIEP 보고서의 주장(결론)만 원용하고 있을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데이터에 대한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여론조사의 주장(결과)만 공개하고 질문지 및 원 데이터는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KIEP가 ‘지적 재산권’ 운운하며 학문적 검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가관이며, 국무총리실은 실제로 조작으로 드러 날까봐 두려워서 자료거부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원 데이터 일체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