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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관리자 기자  2006.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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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부여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의원 87명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범위로 안마와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은 물론 전기기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해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25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토록 하는 것은 안마사 유보고용 제도의 위헌사유인 법률유보(법률근거 미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판결을 내린바 있다.


장향숙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시각장애인만의 안마업 보장을 열망하고 있어 이를 반영키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의료법개정기획단’을 구성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

 


브루셀라균 오염 혈액 유통 우려
생물학 무기로도 사용되며 감염 시에는 척수염과 골수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브루셀라 균. 대한적십자가 감염된 250명에 대해 헌혈 유보군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어 감염 혈액이 대량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완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사간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이들 브루셀라 환자가 헌혈할 경우 오염 혈액은 그대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브루셀라 감염자는 2005년까지 158명이 확인된바 있으며, 감염 시에는 척추염, 골수염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완치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브루셀라에 감염된 바 있는 병력자 들은 2년간 채혈이 유보됨에도 불구 일부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헌혈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브루셀라 병력자인 A씨가 지난 7월6일까지 142회(발병 인지 전 및 치료 후 포함)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헌혈을 했으며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2003년 이후에만 총 42차례 헌혈을 했다. 이 혈액은 모두 혈액제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3세이하 유아 비디오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3세 이하의 유아가 비디오 시청과 관련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가 의무화된다.
민병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만 3세 이하 유아들의 경우 비디오 영상물 및 텔레비전 시청에 대해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시청해야 하며, 과도한 시청이 유아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비디오 물과 텔레비전에 표기토록 의무화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를 어긴 사업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만 3세 이하 아이들이 비디오 영상물과 텔레비전을 과도하게 시청하게 되면 언어발달이나 사회성 형성 등에 해를 끼쳐 유사 자폐 나 발달장애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26일 여성건강권 수호 대토론회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의원이 오는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에서 ‘여성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자궁경부암 정책토론 딸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토론회에서는 여성건강의 중요성 및 국내 부인 암 사망률 2위인 자궁경부암 예방 정책에 관한 토론이 진진 하게 진행됐다.
자궁경부암은 한국여성의 자궁에서 발생하는 암 6건 중 5건을 차지하고 있고 부인 암 사망 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