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의사의 실력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본 내 의료계에서는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격렬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은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발표를 인용, 이르면 2008년부터 수술과 진료 실력이 뛰어난 의사의 의보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해 의사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도입 및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의사의 실력에 따라 초·재진 진료비와 수술비에 차등을 둬 의보 수가 지급액이 가장 많은 의사와 가장 적은 의사의 차이가 2배에 달하게 한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 및 의사에 의보수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이지만 수술 건수와 치료 성적 간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의사 개인의 실력 평가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후생성 측의 판단이다.
후생성은 의보 수가 책정에 의사 기량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의사들이 의술 연마를 게을리 하거나 환자들이 유명 의사에 사례비를 건네는 관행이 지속돼 의료비가 급증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의료 보험 수가체계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기존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의료계 전체에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후생성은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의사 개인별로 수술 건수와 치료 성적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의보 수가 격차의 기준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일본 의료계가 ‘의술’에 대한 학문적 평가가 아닌 의사 개개인의 ‘실력’에 대한 잣대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