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한미 FTA 약가 협상과 관련, 포지티브 시스템(선별목록제도)을 쟁취하기 위해 미국 측의 또 다른 요구인 약의 특허기간 연장과 외국 제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설치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재희 정책위 의장과 고경화 제6정조위원장 이름의 정책 성명을 발표하고 명분보다는 실리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에서 한나라당은 “포지티브 시스템은 이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OECD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방식으로 국민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던 제도” 라며 “이는 국민 약값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도입돼야 할 제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만일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지켜내는 대신 이의신청기구와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 한다 면 약가 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강력해 지고 고가의 약가가 유지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선별목록제도라는 명분만 얻고 실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면서 “특허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