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방침과 관련, “건강보험료가 지나치게 과중화 되는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도 1백90만세대로 추산되는 연소득 5백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해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3100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이번 결정은 지역 건보 가입자의 경우 2.9%인상 됐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20%에서 30%까지 상향조정된 곳이 있고, 전월세 이용자의 보험료까지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자산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전월세 이용자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일부 고액 전월세 이용자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만 서민층에 대해서까지 인상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건보료 인상 조치로 약 39만 세대에 이르는 전월세 이용자들의 건보료가 인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