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혜자 50%가 65세 이상 선진국 중 노인 문제 가장 심각
일본이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노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장기 불황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던 중년층이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지금, 정부의 복지지원마저 줄고 자식들에게도 의존하지 못하는 세태 때문에 50만명의 극빈층 노인들이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등 초라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현재 일본의 빈민층 복지 예산 수혜자 2명중 한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는 미국의 복지 수혜자 가운데 노인이 10% 정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무려 5배나 된다고 설명했다.
또 2만명에 달하는 일본 노숙자들의 평균 연령이 56세로 나타났는데, 거주지가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 노숙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일본 인구중 1/5이 65세 이상이며, 오는 2050년에는 노인 비중이 1/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올해 노인들을 위한 공공연금, 의료 등 복지비용은 사상 최대인 8천2백80억 달러에 달해 20년 전에 비해 6배나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2050년 노인 복지 비용은 1조3천7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본 국민총소득의 28%에 달하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은 올해 2.9%의 성장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처럼 경제가 회복세에 있지만, 정부 지출 감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인 복지 예산을 손대온 것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인들은 자신의 복지를 위해 스스로 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일본 의회는 중상류층 소득을 가진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료비의 30%를 부담케 하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