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엽 신임 심사평가원 원장은 지난 3일 김희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획위원과 함께 치협을 방문, 안성모 협회장을 예방하고 환담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면담에서 김 원장은 “심평원 운영이 제도와 심사만으로 잘 진행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현장에서 그 분야 전문가인 의사들이 도덕적인 청구를 잘해 달라”면서 “급여기준 등도 심평원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우기면 곤란하다. 학술적 뒷받침이나 증거로 논의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협회장은“심평원이 X레이 촬영 등 치과 위생사가 너무 부족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허위청구로 몰고 심사할 때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다” 면서 “현재 치협 집행부는 개혁적인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밝혀 합리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대 심평원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안 협회장은 또 “신 의료기술 평가를 심평원이 담당하는지 여부를 묻고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직에 학식과 경험 을 갖춘 치과의사출신이 공모했으며 치과의사가 위원장으로 안된다는 법이 없는 만큼,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김영주 보험, 마경화 보험 상근이사가 배석, ▲일부 치과재료 상한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치과 개원가가 손해를 보는 문제점이 있으며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에서 치과 건강보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심사기준이 무리해 청구를 기피하는 것도 이유중 하나인 만큼, 이를 인식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