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3일자로 단행한 1급 실장 등 고위직 29명의 무더기전보 인사와 관련 그 배경에 대해 공단 안팎으로부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신임 이사장의 선임이 지연돼 지난 7월부터 이사장이 없는 상태인 공단이 이사장 임명을 목전에 두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인력관리실장, 기획실장, 감사실장, 총무관리실장, 홍보실장 등 본부 주요부서의 고위직 29명을 전보 조치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장 직무대행인 총무상임이사가 이사장의 공백 틈을 타 자기 세력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과, 그동안 공단의 고위인사들을 손보기 차원에서 인사조치하겠다고 공언했던 복지부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설, 그리고 공모절차 시작 이전부터 내정설이 나돌던 L씨의 수렴청정 인사라는 설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설이 사실이든 간에 그 모두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특히 임시적인 단순 관리자에 불과한 직무 대행자가 특별히 긴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이사장 선임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한 인사라는 것 자체가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내 사회보험노조는 “여러가지 설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면서 L씨의 인지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등을 추진 중이다. 또 L씨가 추후 이사장에 임명된다면 금번 인사사태와 관련 복지부와 총무상임이사 등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과 후속인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또 “깊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 인사사태에 복지부가 어떻게든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점이며 복지부가 이사장 선임에 불법부당하게 개입함을 넘어 공단의 전보인사에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공단이 아니라 복지부 일부 관료의 사익을 위한 공단으로 전락하는 길”이라며 “복지부의 지배개입 분쇄와 공단 자율성 쟁취를 목표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유의 정당함을 보여주는 단적이 사례로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