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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공모 비공개 국민 알권리 제한” 공단 사보노조 비난

관리자 기자  2006.08.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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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사보노조)은 공단이 이사장 공모 결과를 비밀에 부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보노조는 “공단이 지난달 21일 1차 이사장 공모 마감 후 노조로부터 들러리 응모라며 사퇴공방을 겪고 지난달 31일 마감된 2차 공모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비밀에 부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보노조는 “응모결과에 대한 발표 없이 지난 3일 공모에 응한 3명의 응모자에 대한 면접을 할 것이라는 소문만 흘리고 있어 누가 추가 응모하였는지 등이 일체 함구되고 있다”며 “공단은 24조원의 예산으로 수가 및 약가책정, 건강검진사업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해당기관장의 임명절차는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철저히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꼬집었다.


사보노조는 또 “공단의 불법적인 알권리 제한 책임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이를 감추려 한다면 가뜩이나 L씨의 사전내정설로 취지가 퇴색한 이사장 공모의 신뢰성을 부정하고 노조의 투쟁에 명분만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공단 이사장 2차 공개모집에는 한명의 인사가 지원했으며,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지난 2일 최종 후보로 L씨를 추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휴가에서 돌아오면 청와대에 제청하는 절차 등을 거쳐 8월 중순께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