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근 정부가 실시한 재산 과표 현실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의 큰 인상을 불러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전재희 정책위 위원장과 고경화 제 6정조위원장 이름의 정책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시정을 촉구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동산의 재산금액을 근거로 산출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재산과표가 상승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연동돼 상승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재산 과표 현실화 정책을 추진,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30%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던 65세노인과 장애인에게 가계부담을 안겨 줬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과세과표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월세 보증금 평가율을 종전20%에서 30%로 상향조정, 전월세 사는 40여만 세대의 보험료 47억원을 인상시켰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