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협회장, 16일 장관 면담시 부당성 지적할 것
치협이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 기획단이 추진 중인 의료인 보수교육 축소 움직임과 관련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수교육 축소 문제는 지난 6월 규제개혁기획단이 제안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매년 실시하던 의료인 보수 교육을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하는 방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규제개혁단은 현재 보건복지부 등 보수교육 관련 부처로부터 세부계획과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보수교육 축소 반대 관련 자료를 통해 “의약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보수교육은 현재까지 국민보건의 기초가 된 사업”이라면서 “매년 실시하던 보수교육을 축소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의약인들의 보수교육을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인 만큼,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단체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또 “보수교육 축소는 의료인들의 교육참여 의지는 물론 급변하는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켜 결국 국민보건 질의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협은 특히 “보수교육이 국민보건수준 향상과 의약인들의 전문성 유지는 물론 발전에 필수 요소인 만큼, 무분별한 규제완화 보다는 오히려 법정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위한 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유럽과 같은 의료 선진국의 경우 국민건강과 의료인 자질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치협은 정부가 현재 각 의료단체에게 의약인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보수교육연수 평점을 다양화하고 전반적인 권한(보수교육 결과처리, 미이수 회원제재 등)을 부여, 의약인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지난 12일 보수교육문제와 관련, 안성모 협회장이 16일 의협 등 의약인 단체장과 함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면담 시 규제개혁 기획단의 보수교육 축소 방안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