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직 밝힐 수 없다…기다려 달라”
현애자 의원 ‘약값정책 FTA 협상대상인가’ 토론회
미국이 오는 9월 5일 열릴 예정인 FTA 협상 전에 약값 정책과 관련, 제3국에서 막후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 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이 가진 제약 특허권 확대를 위해 동일의약품(Same Product) 뿐 아니라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까지 특허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현애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약값정책, FTA 협상대상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밝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 의원은 “한국과 미국이 약값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를 위해 미국에서 예정된 3차 FTA 협상 전에 제3국에서 막후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만복 한미 FTA 정부 협상단 의료분과장(복지부 국장)은 “미국과 리얼타임(실시간)으로 발표해야 할 문제인 만큼,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토론회 직후 “3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견이란 사실상 의약품 문제에 대한 사전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앞에서는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은 협상대상이 아닌 정책주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며 협상하고 있다”면서 “민감한 의약품 문제를 상대적으로 이목이 적은 제3국에서 정식회담도 아닌 별도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그 동안 보건의료 분야 한미 FTA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우석균 한미FTA보건의료공동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확대하기 위해 동일의약품(Same Product) 뿐 아니라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까지 특허 적용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 협상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국장은 “유사의약품의 특허적용이 지적재산권 통합 협정문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를 확인했다.
이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독점하고 있고 국내 제약회사들은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고 있는 현 한국제약 시장 구조로 볼 때 유사한 의약품까지 모두 특허를 적용할 경우 제네릭을 생산 범위가 크게 축소, 국내 제약회사의 큰 타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미국이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를 동의해 줄 것처럼 말하고, 한국 정부는 이것이 대단히 큰 성과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고 있는 약값 결정의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가 기관을 뛰어넘는 기구를 의미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항의하며 협상을 중단시켰다"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부담을 낮추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으로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미국의 압력은 내정간섭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당초 입법예고기간이 60일로 연장된 것과 미국 측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제약회사의 참여와 특허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