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설문결과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준비과정이 미흡한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현직 국회의원 82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팩스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FTA는 충분한 준비와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4.1%(69건)가 ‘아니다’라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5.9%(13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손실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15.9%에 불과했으며,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19.5%였다. 반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63.4%(52건)는 ‘연구자료 부족과 협상내용 미공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해 대답을 유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미FTA 자체만큼 민감한 사안인 협상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25.6%(21건), ‘최소한 국회에는 보고·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70.7%(58건)을 차지하는 등 현재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측의 입장에는 국회의원들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경실련 측은 분석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