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씨 박사논문서 지적
정부반대 불구 일본 치협 보철 급여화 적극 추진
재정없어 다른 일반 치료 수가 마저 낮아져 낭패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보철 보험화 정책의 실패로 인해 치과 의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급여 항목이 많고 다양하며, 특히 예방과 유지·관리에 한국보다 많은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욱 씨는 ‘한국과 일본의 치과 건강보험 현황 및 수가 비교’란 제하의 2006년도 박사학위 논문(지도교수 권호근)에서 “1981년부터 1997년까지의 일본 치과계를 ‘잃어버린 16년’이라 비유한다”며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한국에서도 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낮은 보철수가 책정등 으로
일본 치과계 전체적 후퇴
일본의 경우 2000년 전체 국민의료비 가운데 치과 의료비는 약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89년의 9.9% 대비 1.5% 감소한 수준이며, 62년 12.4%로 최고치였을 때와 비교하면 3% 정도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 치과의사들의 소득은 1992년 1884만엔에서 2001년에는 1592만엔으로 떨어졌으며, 의과와 비교하면 1993년 의과를 100으로 했을 때 치과가 78.0이었지만 2001년에는 52.5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일본 치과의사들의 위상은 하락하고, 인재들은 치과계를 기피하게 됐다.
논문에서는 이의 원인을 절대적인 환자 수의 감소, 치과의사 공급의 증가, 낮은 요양급여액, 보철의 요양급여화 도입 및 낮은 수가, 일본 치과계 지도부의 정책적 판단 오류 등을 꼽았다.
허욱 씨는 논문을 통해 일본의 치과가 낮은 요양급여액을 차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보철의 요양급여화 도입 및 낮은 수가를 제시했다.

일본의 보철급여화 역사를 살펴보면 1923년 의료보험 도입 시 일본 후생성은 보철의 급여화를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보철은 치아 결손에 의한 치료여서 질병 치료를 위주로 하는 보험 원리에 적용이 어렵고 ▲귀금속을 사용하는 고가의 치료로 치료의 방법과 재료 선택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주문형 치료이기 때문에 진료 내용을 표준화해 염가로 공급하는 사회건강보험 적용에 문제가 있으며 ▲선진 유럽에서도 시행하는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논문에서는 일본 후생성이 보철 급여화를 반대한 실제적인 이유는 국가보험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분석하면서 당시 일본 치과계에서는 보철 보험화와 관련돼 팽팽한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적극적으로 포함을 주장하면서 보철이 급여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허욱 씨는 “일본 치과계가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철을 보험화시켰으나 당시 치과 진료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받음으로 인해 보철 수가가 낮게 책정되고 이로 인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현재의 낮은 보철 수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철이 급여에 포함됨으로써 다른 일반 치료의 수가가 억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 씨는 또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서 보듯이 지도부의 정책 판단이 왜 중요한가를 한국 치과계는 인식해야 한다”며 “일본 치과계 지도부는 치과 보철에 대한 요양급여의 포함과 수가 인상 및 신기술 도입 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가 차액에 의한 수가 인상 시에도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해 일본의 치과계를 전체적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 급여에 예방, 유지·관리 항목도 많아
일본이 한국보다 급여 항목의 숫자가 많고 다양했으며, 특히 근래에 들어 기본 진료와 초기치료의 기능을 강화해 주치의 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 예방과 유지·관리에 한국보다 많은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보건법에 의한 진료 및 재택 방문 진료 등이 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