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대형병원 선호…진료전달체계 왜곡 심화
안명옥 의원, 5년간 공단 진료비 지급통계 분석
건강보험 환자가 여전히 종합병원 등 전국 290개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2001년에 비해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떨어져 1.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3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공단의 진료비 지급 통계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요양기관의 진료비 지급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7만3000개의 요양기관 중 42개 0.2%에 불과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13.1%, 2002년 13.8% 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종합 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을 합친 ‘대형종합 병원의 진료비’는 2001년도 25.7%에서 2005년도 28.3%까지 증가 추세다.
이는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큰 병원은 호황인 반면 작은 병원은 설 자리를 계속 잃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주목된다.
환자들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과 관련 안 의원은 “대형병원의 수가가 1차 의료기관보다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1년도 18조에서 2005년도 25조까지 증가하게 된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단순한 질병에도 의원급과 대형종합병원이 경쟁하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2001년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이 5.2%인 9천3백37억9천만원에서 ▲2002년도 4.9%(9천1백87억6천8백만원) ▲2003년도 4.6%(9천4백94억8천9백만원) ▲2004년도 4.4%인 9천9백13억3천9백만원▲ 2005년도 4.1%인 1조3백12억1천1백만원으로, 진료비 총액은 늘었으나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표 참조>.
이 같은 통계는 다른 의료종별에 비해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발전속도가 떨어지는 ‘치과 하락세’를 증명하는 것으로 충격적 이다.
지난 2001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3.8% 6천7백80억8백만원으로 치과의 3분2 수준이었던 한방의 경우 그 동안 상승세를 지속,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중 차지하는 비중을 4.4%인 1조8백92억1천8백만원까지 넓히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새 보험 진료비가 약 4천1백12억원이 급증한 것으로 치과와 비교해 진료비 총액은 물론 차지하는 비중도 앞선 결과다.
치과는 5년간 9백74억 정도의 급여비 증가에 머물러 2005년도에는 한방에 비해 약 5백80억원 적은 ‘진료비 역전’ 현상을 당했다.
안 의원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에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종합병원과 의원 등 의과의료 기관의 경우 2005년 63%대로 소폭이지만 감소하고 있고 치과 의료기관의 경우도 2001년도 5.2%에서 4.1%로 줄어들었다”면서 “한방은 매년 감소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