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이사장 선임 및 최근 단행한 인사조치와 관련 노조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은 지난 14일 “약가적정화 방안의 시행, 노인수발 보험법의 제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 재정 건실화를 통한 급여 확대 등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이사장과 기획, 업무상임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해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원활한 업무 추진과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득이 일부 인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지난 7월 11일 파업에 돌입한 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부분 파업을 지속하면서 현안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해서 발표하는 등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공단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노조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선전 등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비서실 축소와 관련 “공단의 비서실 직제는 비서실장 2급 1명과 비서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지난 이성재 이사장 재임기간 동안은 임시로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결과를 보고하는 3급 3명을 추가로 비서실에 근무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전 이사장의 필요에 의해 임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었다. 따라서 이번 비서실 직원의 전보인사로 비서실은 원래 직제대로 환원됐을 뿐 축소되거나 개편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또 “노조의 주장과 달리 비서실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은 이성재 이사장 재임 중인 6월 29일 실시해 현 이사장 직무대행이 비서실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공단은 이사장 공모결과 발표 없이 비밀리에 면접 등을 진행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정산법과 공단 정관에 의한 이사장 추천과 관련된 의결기구”라며 “따라서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공단은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이 없다. 이사장 응모자의 응모결과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발표 여부는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권한이며 위원회에서는 모든 결과를 위원회에서 발표하기 전에 공단에서 발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공단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없으며, 공단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노조의 정당한 조합 활동은 존중하고 대화로서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나 공단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