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단의 노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기관이 징수 업무를 통합 추진하면 해당 공단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4대 사회보험 공단 노조 대표들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결정했다.
공단 노조 관계자는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국민연금도 연금개혁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시기상조"”라면서 “4대보험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과징수를 하는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1998년에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추진한 적이 있지만 노조의 반발 등으로 실패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7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부과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 “검토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김용익 대통령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들 4대 보험의 부과·징수기능을 일원화하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국세청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4대보험이 1964년부터 1995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징수근거와 조직 등이 별도로 돼 있어 행정력 낭비와 가입자들의 불편이 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