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이사, 고령사회 구강보건정책 방향 제시
저출산 고령시대 치과분야의 정책방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저출산 고령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방향 및 보건의료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날 토론회에 치협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조영식 기획이사는 저출산 고령사회 구강보건정책과 관련 “시행이 연기된 바 있는 불소도포 등 예방치과 급여를 확대하고 급여 범위가 제한된 치석제거의 완전 급여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001년 하반기부터 불소도포 급여를 실시키로 했으나, 보험재정이 파탄나면서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조 이사는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돼 연기했던 원인이 소멸된 만큼, 급여확대 항목으로 선정해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또 성인치아 상실의 주요 원인이고 건강보험 외래 다빈도 10대 질환인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스케일링 급여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스케일링도 2000년 건강보험 재정파탄 이후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 처치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고,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 제거, 구취 제거, 치아착색 물질제거, 정기적인 치석제거를 비급여로 규정, 스케일링과 치주질환 치료의 위축을 가져와 결국 국민구강건강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 이사는 특히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관련, 정부의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연령 소득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상 문제로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노인의치 건강보험 급여화 대신 노인복지제도에 바탕을 둔 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인들의 저작 기능 장애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조 이사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절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보건소와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며 ▲시군구에 구강보건의료센터를 설립,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