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치과정책 대안 제시‘눈길’

김용익 대통령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이 예방 구강보건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저 출산 고령화시대 구강보건 해결 과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수석비서관은 지난 17일 열린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저출산 고령사회의 보건의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수석 비서관은 현재 국민 구강보건 문제점과 관련 “아동과 청소년 구강보건의 취약성으로 인해 12세 아동의 영구치 충치가 72년 0.6개에서 90년 3개, 2003년 3.3개로 계속증가 하고 있다” 면서 “우리 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들의 경우 지난 20~30년간 충치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2004년 현재 1.2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 비서관은 또 “노인의 삶의 질에서 건강한 치아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러나 한국 노인 역시 구강보건 취약성으로 영구치 감소와 의치 의존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수석비서관이 밝힌 노인영구치 수는 2000년 16.3개에서 2003년12.1개로 급감 하고 있고, 의치필요 노인비율은 2000년 40.2%에서 2003년 42.5%로 급증 추세다.

김 수석비서관은 아울러 “2004년도 국민건강보험 다빈도 상병 10개 중 치과 관련 항목이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 질환(4위), 치아 우식증(7위) 치은염 및 치주 질환(9위) 등 3개” 라면서 국민구강보건의 낙후성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치과부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도 2000년 7천8백90 억원에서 2004년도 9천8백56억 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악한 국민 구강건강 상태를 회복키 위한 해결책으로 김 수석비서관은 ▲치아 홈메우기 불소양치사업, 구강보건 교육 등 예방 중심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예방 구강보건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김 수석의 발언은 치협 대표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영식 기획이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치협과의 정책 방향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정책방향을 입안하고 조율하는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비서관의 토론회 발언이라 는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 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재정 파탄으로 시행이 연기된 불소 도포 등 예방 분야의 급여를 확대하고 같은 이유로 급여가 축소된 스케일링 급여화를 재정상태가 호전된 만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 했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김 수석 비서관은 노인 의치사업과 관련 사업의 효율성과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노인틀니 보험화와는 다른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노인의치사업에 대해 이날 조 이사는 노인틀니의 경우 재정이 막대하게 소요돼 현실성이 결여된 보험화 방식이 아닌 노인복지제도에 바탕을 둔 보조금 지급방식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