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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의약품 분과 별도협상 ‘난항’ 미국측, 신약가격 인상·약가 협의기구 등 제안

관리자 기자  2006.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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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열리는 한미 FTA 3차협상 전에 싱가포르에서 지난 21일부터 사전에 열리고 있는 FTA 의약품분과 별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싱가포르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첫날 협상에서 미국 측은 예상대로 한국의 약가 포지티브시스템(선별등재방식)제도를 수용한다고 재차 확인했으나, 한국제약회사의 기반인 ▲복 제약 가격을 인하하고 ▲신약가격을 인상하며 ▲새로운 약가 협의기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22일 한국 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겨 마지막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한국 측은 미국 측이 자주 사용하는 혁신성, 투명성 등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미국 측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협상내용을 볼 때 미국 측은 국내 시민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은 수용하되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에 상당히 근접했다는 분석이다.


전세계 다국적 회사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신약 가격인상을 주장했다는 것과 새로운 약가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이 그 근거다.
한미 FTA 협상은 2006년 9월 3차 협상에 이어 2007년 3월까지 협상을 타결하고 6월 협상서명 및 발효시기를 조율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의약품 매출은 6천20억 달러였으며 미국의 경우 상당수 다국적 제약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등 국익에 막대한 이익이 나는 만큼, 의약품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