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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는 협상 대상 아니다…중단 마땅” 보건연합, FTA 협상 중단 촉구

관리자 기자  2006.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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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벌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의약품 별도 협상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건치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의료제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의약품) 특허연장이 발생한다면 약가폭등은 천문학적”이라며 특허 5년 연장 시 최소 약 4천5백억원의 약가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보건연합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며 “다국적 회사의 이익과 흥정에 우리의 건강이 좌우될 수는 없다. 사회공공제도가 흥정의 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