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환영” 경실련 “절차 우려” 지적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4대 보험 통합 징수 방안에 대해 각 시민단체들은 조심스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일원화할 것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각 시민단체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대표적 시민사회 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각각 적극 찬성과 절차상 우려를 지적하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먼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징수효율성과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경실련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통합방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동감하고 지지한다”고 일단 전제한 뒤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제대로 개선하자면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각종의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사회보험관리운영의 효율화는 사회보험의 발전에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해결해야할 우선적 과제”라며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수없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 소득세 부과징수 행정체계와의 연계 및 통합, 통합방안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리적 근거제시 등을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