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투자 4대 역점 과제 발표

내년부터 생애전환기인 만 16세, 40세, 66세 전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는 등 제 나이에 알맞은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검진서비스의 질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올 하반기 사회투자관련 4대 역점과제를 발표하고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는 ▲국민건강투자 확대 ▲노후투자 확대 ▲아동투자 확대 ▲기존 제도 개선 발전·신규과제 지속 개발 등이다.

건강진단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문제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 16세의 고교 1년생 등 청소년은 내년부터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며, 만 40세의 모든 국민은 기존에 없던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측정 등 ‘건강위험평가’가 제공된다.
만 66세의 노인들은 기존의 대장암 등 5종 암검진에다 노인성 질환인 안질환·골밀도·치매검사를 역시 무료로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세부지침을 개발하고 건강검진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40세부터 우선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3만7천명의 아동에 대해 정부와 후원자 등이 각기 3만원씩 은행계좌에 적립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32곳의 지원센터를 만들어 저소득층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했다.

노후투자 확대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중 공모를 통해 고령친화형 지역특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유시민 장관은 “이와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복지부는 ‘사회투자기획단’을 구성해 사회투자를 선도하는 부처로서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하는데 당장 2007년에 약 3백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