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시설 허가 ‘제로’

국회, 대법원 등 헌법 기관인 이른바 힘있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복지 등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명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21일 ‘2005년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자료’를 공개하고 구호뿐인 장애인 복지사업에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생업지원을 위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와 매점·자판기 위탁운영권 장애인 우선 배정과 같은 각종 제도가 명시돼 있다.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우선 허가율은 9%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모두 합산한 평균 1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매점·자판기 등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부여한 실적이 0%로 나타났다.
또 행정자치부, 조달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6개 기관도 장애인 우선 허가율이 0% 였다.

이밖에도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문광부, 정통부, 노동부 등은 중앙행정기관 평균인 9%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허가율을 보였다.
특히 장애인 복지와 연관성이 큰 복지부도 12%선에 불과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은 98%, 감사원 78%, 관세청 76%의 장애인 물품 우선 구매율을 나타내 대조를 이뤘다.
안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올해 3월 장애인 우선 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의무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