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보건교육 분야를 신규 추진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칫 현행 보건의료 현실과 괴리가 큰 각종 규제개혁 정책 양산이 우려된다.
지난 2004년 8월 설치, 이달말 까지 활동예정이었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달 28일 전경련, 대한상의 등의 의견을 수렴, 현 정부 말까지 활동을 연장키로 하고 제2기 기획단을 출범시켰다.
1기 기획단은 그 동안 민관 합동으로 50명으로 구성돼 왔으나, 2기에서는 정부 규모 간소화 방침에 따라 35명 규모로 축소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 기획단은 일단 2기 활동에서 보건의료 분야 등 13건을 신규 추진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제2기 규제 개혁단은 보건 의약 분야를 신규추진 전략 과제로 확정한 만큼,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1기 규제개혁기획단이 사실상 추진, 매년 실시하던 의료인 보수교육을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하는 방안과 같은 현실성이 결여된 보건의약 정책이 양산될까 우려된다.
지난 제1기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매년 실시하던 의료인 보수교육을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것을 결정하고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통해 추진, 치협 등 의약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규제개혁 기획단은 그 동안 파급효과가 크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접근해 48개 과제안의 1435개의 소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