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만간 속개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항목 중 의료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한미 양국 의료인들의 면허 상호인정에 대해 당정이 각각 엇갈린 전망과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치과의사, 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직의 면허 상호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이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를 묻자 배석한 유 장관은 “언어장벽 때문에 미국의사의 한국진출은 많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 측의 해외진출은 많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은 이 같은 전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양 의원은 “실질적으로 의사와 약사를 미국에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간호사 정도만 미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 장관의 발언을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당정의 예측이 일치하지 않은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이 타 국가와의 FTA 협상 시 보여줬던 전례를 들며 이 분야에 대한 전격적 협상타결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오는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FTA 협상의 경우 1, 2차 협상에서 제시된 양허안과 유보안을 가지고 본격적인 협상이 펼쳐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향후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