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상대가치가 빠르면 9월 공청회를 거쳐 200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상대가치는 기존의 상대가치에서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치료재료 비용의 분리 ▲진료 위험도를 반영해 개편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현행 상대가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위와 같은 세 가지 개선방향을 정하고 추진된 것으로 애초에는 2006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져 2007년이 돼야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가치 개정작업은 심평원 내에 설치된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이 지난 2003년 8월부터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치협 등 각 의약단체별로 행위 정의 및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으며, 상대가치점수 계산에 사용할 기관 단위 비용을 320개 기관에서 수집해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조사를 실시했다.

또 230여명이 참여하는 임상전문가패널(CPEP)을 구성해 5000여개 행위의 직접비용자료를 구축하고 위험도 상대가치 개발 용역을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 의뢰해 의료사고와 관련된 진료과별 비용을 수집했으며, 현재는 단체별, 진료과별 최종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되는 신상대가치는 진료과별로 상대가치점수를 고정했지만 행위별로는 상대가치점수가 1/2 이하로 감소하거나 2배 이상 증가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단계적인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단에서는 상대가치기획단에 5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반영률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1차 연도에 20%, 2차연도에 40%, 3차연도에 50%, 4차연도에 80%, 5차 연도에 100%를 반영하는 안이 검토됐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개편과 관련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치료재료 비용 분리, 진료 위험도 반영이라는 세가지 큰 틀에 맞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야 보다 구체적인 변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