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전문직 고액 체납자 상위 50명은 1인당 평균 9억75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소득액이 1억4260여만원 임에도 불구,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상위 50명은 주로 프로 운동선수, 배우, 탤런트, 변호사, 의사 등으로 평균 67.4개월에 673만여원을 체납 중이다.

전문직 50명중에서는 프로 운동선수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우, 탤런트가 12명, 변호사 및 법무사 8명, 작곡가 5명, 한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의사 1명 등이었다.
7개월 째 698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탤런트 강모 씨의 경우 연간 종합 소득이 9천600만원이 넘고 5억2천여 만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체납, 눈총을 받고 있다.
전문직 외에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 상위 50명은 1인당 평균 10억6천만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합 소득액은 연간 6억7천여만원 이다.
가입자인 김 모 씨는 190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4천51만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안 의원은 “고액 전문직 중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면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과 사회연대성의 원리 복원을 위해 복지부와 공단은 이들 상습 체납자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체납액을 환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